전남 지역(해남, 영암)특화형 비자사업(개인신청자) 공고문

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는 "전남 지역(해남·영암)특화형 비자사업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비자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개요

❍ 공고 기간 : 2024.04.01. ~ 2024.09.20. 까지

❍ 지원 내용 : 우수 외국인 유학생(지역우수인재)의 비자전환과 지역 주력산업분야(조선해양)의 일자리 매칭

❍ 지원 대상

-  외국인 유학생(D-2, D-10), 합법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

□ 접수방법

❍ 접수 기간 : 2024.04.01. ~ 2024.09.20. 까지

❍ 접수 방법 : E-mail 또는 방문 접수(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)

❍ 접수 및 문의처

- 주 소 :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2호

- 이메일 : jdiu2024@gmail.com

- 문의처 : 061-469-7039 (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※ 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. 4. 1.

전남 지역(해남･영암)특화형 비자 사업 (지역우수인재, F-2-R) 공고 및 서식 -개인 신청자-

1. 사업 개요

□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,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「전남 특화형 비자사업(우수인제, F-2-R)」

- 지역우수인재 비자전환 *유학(D-2), 구직(D-10) 및 GNI 70%(전년도 기준) 이상의 합법체류 외국인 -> 거주(F-2-R) 비자 전환 시범 사업

□ 합법적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경쟁력 유지

(1) 목적 및 배경

□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신설

□ 지역특화형 비자의 발급 대상인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체류자격의 기준을 수립하여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

(2) 사업 개요

□ 사업명 :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(지역우수인재)

□ 내  용 : 우수 외국인(지역우수인재)과 지역 주력산업분야(조선해양)의 일자리 매칭

- 외국인 : 유학생 및 합법장기체류 외국인에게는 비자전환 혜택제공

- 기업 : 안정적인 우수외국인력 수급 및 장기근속 유도

□ 대  상

- 유학생 : D-2(졸업예정자 포함), D-10 비자 등

- GNI(국민총소득) 70%(전년도 기준) 이상인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합법체류 외국인

※ 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사업 추진 절차

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(도 및 시군)		• 공고방법 : 융합원 홈페이지 게시(공고) • 주요내용 - 우수인재 : 신청자격 증빙, 희망 업종 근무조건 등 제출 - 참여기업 : 기업현황, 필요인력 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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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인재 추천서 발급신청 접수 (우수인재→융합원 →도)		• 접 수 처 : 전남대불산학융합원(이하 “융합원”) •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※ 대행접수 가능 • 주요내용 : 제출서류 확인 → 신청자격 판단* → 기업 매칭→ 취업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명단/제출서류 사본 도에 제출 * 자격판단 :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검토 및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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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교육 및 기량검증		• 집체교육(기량에 따라 약2주 내외) ※ 교육기관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 • 기량검증 및 대상자 선정 ※ 경력자 경우 실습교육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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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채용 매칭		• 기업 매칭 및 채용 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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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(도→법무부→관할출입국)		• 추천명단 통보 : 법무부 공문 발송 • 추천서 발급 :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시 지자체명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(스캔본)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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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신청 (우수인재 개인→ 관할 출입국)		• 고용계약서, 거주지 등 관할 출입국 제출서류 후 비자 신청 ※ 추천서 발급 당시부터 통상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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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심사 및 발급 (관할 출입국→우수인재)		• F-2-R 비자 : 체류기간 1년(이후 2년씩 연장 가능)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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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발급현황 통보 (법무부 → 도 → 시군 · 융합원)		• 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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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(도 및 시군 · 융합원)		• 사회통합 프로그램, 정착지원 프로그램, 역량강화 등 • 맞춤형 직무 교육(OJT, 2개월) 진행

3. 사업 신청 세부사항

(1) 대상

□ 체류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 외국인

	【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】
□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,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□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□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(F-2-R, F-1-R)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□ 기술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호텔유흥(E-6-2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관광취업(H-1) □ 구직(D-10)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□ 특정활동(E-7)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(2) 자격 요건

가. 학력/소득 (두 요건 중 1개 필수)

1) 학력

□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*

*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(대학 총장,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)

2) 소득

□ (소득 주체) 신청인(본인) 소득만 인정

□ (소득 금액 기준) 신청일 기준 전년도*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70% 이상

* 2023년 1인당 GNI 4,405.1만 (70% - 30,835,700원) (잠정)

* 접수 기준 GNI는 잠정치로 비자 신청 시 23년 GNI가 확정 고시된 경우 해당 기준 적용

□ (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) 신청일 기준 전년도*의 연간소득

*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

□ (인정되는 소득)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
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
-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

- 「소득세법」 제12조(비과세소득)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

나. 기본소양 (두 요건 중 1개 필수)

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

□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

다. 거주지

□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

□ 단, 비자신청일 기준 대상 지자체에(영암, 해남) 실거주 이주 완료 필요

(3) 신청접수 (접수기간 2024. 4. 1.(월) ~ 9. 20.(금)까지)

□ 접수처

- (방문접수)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2호

- (이메일) jdiu2024@gmail.com (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)

□ 문의처

- 전남대불산학융합원 061-469-7039

* (중복지원 금지) 타 지역 중복 지원 시,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

* 서류 통과 시 월 1회 면접 예정 (면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통보)

4. 비자전환 신청시 참고 사항

(1) 거주지

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

-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(기초자치단체)에 실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

(2) 취업

□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*

*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

□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

□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

-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(기초자치단체)일 것

-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, 사업장 휴·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,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

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

-	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(기초자치단체)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

-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

- ‘계속해서 취업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/4(1년 기준 9개월)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

(3) 품행단정

□ 국내․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(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)

5. 개인신청자(외국인) 제출서류 목록

(1) 접수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학력(D-2, D-10)	소득(GNI 70% 이상자)
신청서	□【붙임 1】 서식
여권, 외국인등록증 사본	□ 공통 사항
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	□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
한국어능력시험 (TOPIK)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	□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성적증명서 □ 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
	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(3단계 이상)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확인서
확약서	□【붙임 2】 서식
학력입증서류 또는 소득 입증서류	□ (학력입증서류) 학력증명서, 학위증,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	□ (소득입증서류)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
기업동의서 및 근로계약서	□ 해당 없음	□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 확인 위함 / 【붙임 3】 서식

(2) 전환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(비자 신청 시 변경될 수 있음)

제출서류	전환 대상자
학교장 추천서	□【붙임 4】서식
경제활동 입증서류	□ 고용계약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
거주지 입증서류	□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거주/숙소 제공확인서 등
해외범죄경력 증명서	□ 법무부 확인가능 /【붙임 6】참고
지자체 추천서	□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접수 제출서류 일체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 비자신청 제출서류 안내사항 참고 /【붙임 5】

[붙임 1]

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(지역우수인재)
													(1쪽)
※ (*)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.
개인정보	한글	성명(*)								외국인등록번호(*) 및 여권번호
	영문	성명(*)
	주소(*) (현거주지)	(우편번호 : )
	연락처	전화번호(*) (택1가능)		전화						휴대전화
		비상연락망		관계		성명						연락처
		전자우편
체류자격 및 국적	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[ ] ② 국 적[ ]
신청 유형(*)	[□] 지역특화비자 신청 기초자치단체 거주 및 취‧창업
최종 학력사항(*)	학교명	전공(부전공)		재학기간					상태
				년 월 ~ 년 월					[ ]졸업(예정) [ ]재학 [ ]수료 [ ]휴학 [ ]중퇴 [ ]검정고시 [ ]독학사
				년 월 ~ 년 월					[ ]졸업(예정) [ ]재학 [ ]수료 [ ]휴학 [ ]중퇴 [ ]검정고시 [ ]독학사
주요 경력사항	근무처	직위		담당 업무							근무기간(연, 월)
											년 월 ~ 년 월
											년 월 ~ 년 월
											년 월 ~ 년 월
자격사항	보유자격										( 년 월 취득)
											( 년 월 취득)
	한국어 능력	한국어 능력			수준			공인시험 명칭			등급ㆍ점수
					[ ]상 [ ]중 [ ]하						급(점)
					[ ]상 [ ]중 [ ]하						급(점)
근무 희망지	영암( 순위), 해남( 순위)
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	※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추천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검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미동의
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2024 년 월 일장
			신청인				(서명 또는 인)
전라남도지사 귀하 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[붙임 2]

확약서
성 명
생년월일
국 적
상기 본인은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에 있어,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(이하“센터”)의 안내 사항 및 규정을 숙지하고, 집체교육 및 채용연계 교육 진행시 이를 준수하며,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. ※ 집체 교육 수료 후, 취업 업체 선정 시 본인 희망 업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 배정을 하되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배정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센터에서 배정한 업체에 취업함을 확약합니다. 2024년 월 일 성 명 (인) 전라남도 귀하 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[붙임 3]

기업 동의서
개인 신청자	성명		국적
	생년월일
	고용계약 기간	~
기업 담당자	기업명
	성명		직책
	연락처
상기 기업은 위 외국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“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전환 사업”의 신청 및 비자 전환을 통한 이직에 동의합니다. 붙임 근로계약서 1부. 2024년 월 일 기업명 : 대표자 : (인) 전남대불산학융합원장 귀하

[붙임 4]

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

추천 학교	기본 사항	학교명(분교)
		학교주소
	담당자	성명			직장전화번호
추천 대상	인적 사항	성명			국적
		생년월일			외국인등록번호
		주소
		전화번호
		전자우편주소
	전공	학과명		(전공계열: )
		졸업 여부		[ ] 졸업자 [ ] 졸업예정자
		졸업(예정)시기		년 월
	TOPIK 등급	시험종류
		시험일자			시험점수/등급
	사회통합 프로그램	인증단계
		이수일자
위 사람을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 년 월 일 학교명 전라남도 귀하 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첨부서류			1. 졸업증명서 (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․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) 2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중 택1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붙임 5]

출입국‧외국인청(사무소‧출장소) 비자신청 제출서류

1. 공통

□ 비자신청서, 여권, 사진

2. 해당자

□ 외국인등록증

□ 학력 입증서류: 학력증명서, 학위증,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

※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

단,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 시 제출 필요

□ 거주지 입증서류: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
□ 경제활동 입증서류

- (취업자) 고용계약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- (창업자) 투자금 증빙서류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
□ 해외범죄경력증명서 (법무부 확인가능)

□ 기본소양 입증서류 (법무부 확인가능)

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
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

□ 가족관계 입증서류 (법무부 확인가능)

□ 확약서

□ 지자체 추천서(도 -> 법무부 공문으로 발송)

□ 학교장 추천서(필요시)

[붙임 6]

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

1. 제출 대상자

□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

-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

□ 단,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

-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‧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

-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‧사무소장‧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

2. 요건

□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,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

-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

- 주한 러시아대사관,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

3. 유효기간

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
4. 기타

□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,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

□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* 제출

*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

[참고 1]

지역우수인재(F-2-R) 취업 허용 업종

지자체		배정인원	취업 허용 업종
전남	영암군	240명	1차 금속 제조업(24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 기타운송장비 제조업(31)
	해남군	60명

[참고 2]

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

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(F-2-R)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‧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,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	【 허가조건 】
1. 지역우수인재(F-2-R) 체류자격 소지자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‧창업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(근무처 변경 가능) -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.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(F-1-R) 체류자격 소지자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□ 주체류자격(F-2-R)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

[참고 3]

<상세 사례 설명>

1) 지자체 예시

갑(甲) 광역지자체
인구감소 기초지자체			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
사업 선정 기초지자체Ⓐ	사업 선정 기초지자체Ⓑ	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Ⓒ	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Ⓓ
업종①, 업종②	업종①, 업종③, 업종④	업종 없음	업종 없음

2) 사례 예시

[ 홍길동이 Ⓐ지역에서 업종 ①로 지역우수인재 비자(F-2-R)를 발급 받은 경우 ]

기 간		거 주		취·창업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		1) Ⓐ지자체 내 거주 필수 2) Ⓐ지자체 내에서 주거지 변경 가능		1) Ⓐ지자체 내 필수 취·창업 2) Ⓐ지자체 내에서 취업 업종 변경 불가 - 업종①만 가능 2) Ⓐ지자체 내에서 창업 업종 변경 가능 - 업종①, ② 가능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후		1)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가능 - Ⓑ, Ⓒ지자체로 이주 가능 2)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불가 - Ⓓ지자체로 이주 불가		1)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- Ⓑ지자체 업종①만 취업 가능 2)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창업 가능 - Ⓑ지자체 업종①, ③, ④가능 3)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에서 취·창업 불가 - Ⓒ, Ⓓ지자체에서 취업 불가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5년 이후		1)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지침 적용 - Ⓐ, Ⓑ, Ⓒ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가능 2) 갑(甲)광역지자체 외 지자체,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하거나 동 지역에서 취·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불허 -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

※ 최초 자격변경 기준 5년 이내에 갑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취·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

※ 취업-창업 간 변경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에는 Ⓐ지자체 내에서  변경 가능(업종①, ②)하고, 2년 이후에는 갑(甲) 지자체 관할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(업종①, ③, ④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