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지역(해남, 영암)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(기업 신청) 공고문

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는 "전남 지역(해남·영암)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사업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외국인 유학생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개요

❍ 공고 기간 : 2024.04.01.부터 사업 종료시까지(모집정원 마감시 조기 종료)

❍ 지원 내용 : 우수 외국인 유학생(지역우수인재)의 비자전환과 지역 주력산업분야(조선해양)의 일자리 매칭

❍ 지원 대상

- 외국인 유학생(D-2, D-10), 합법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영암, 해남 소재 조선해양 관련 산업종사 기업

□ 접수방법

❍ 접수 기간 : 2024.04.01. ~ 2024.09.20. 까지

❍ 접수 방법 : E-mail 또는 방문 접수(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)

❍ 접수 및 문의처

- 주 소 :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2호

- 이메일 : jdiu2024@gmail.com

- 문의처 : 061-469-7039 (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※ 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. 4. 1.

전남 지역(해남･영암)특화형 비자 사업 (지역우수인재, F-2-R) 공고 및 서식 -기업 신청-

1. 사업 개요

□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,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「전남 특화형 비자사업(우수인제, F-2-R)」

- 지역우수인재 비자전환 *유학(D-2), 구직(D-10) 및 GNI 70%(전년도 기준) 이상의 합법체류 외국인 -> 거주(F-2-R) 비자 전환 시범 사업

□ 합법적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경쟁력 유지

(1) 목적 및 배경

□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신설

□ 지역특화형 비자의 발급 대상인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체류자격의 기준을 수립하여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

(2) 사업 개요

□ 사업명 :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(지역우수인재)

□ 내  용 : 우수 외국인(지역우수인재)과 지역 주력산업분야(조선해양)의 일자리 매칭

- 외국인 : 유학생 및 합법장기체류 외국인에게는 비자전환 혜택제공

- 기업 : 안정적인 우수외국인력 수급 및 장기근속 유도

□ 대  상

- 외국인 유학생(D-2, D-10) 및 합법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영암, 해남 소재 조선해양 관련 산업종사 기업

※ 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사업 추진 절차

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(도 및 시군)		• 공고방법 : 융합원 홈페이지 게시(공고) • 주요내용 - 우수인재 : 신청자격 증빙, 희망 업종 근무조건 등 제출 - 참여기업 : 기업현황, 필요인력 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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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인재 추천서 발급신청 접수 (우수인재→융합원 →도)		• 접 수 처 : 전남대불산학융합원(이하 “융합원”) •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※ 대행접수 가능 • 주요내용 : 제출서류 확인 → 신청자격 판단* → 기업 매칭→ 취업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명단/제출서류 사본 도에 제출 * 자격판단 :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검토 및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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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교육 및 기량검증		• 집체교육(기량에 따라 약2주 내외) ※ 교육기관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 • 기량검증 및 대상자 선정 ※ 경력자 경우 실습교육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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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채용 매칭		• 기업 매칭 및 채용 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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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(도→법무부→관할출입국)		• 추천명단 통보 : 법무부 공문 발송 • 추천서 발급 :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시 지자체명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(스캔본)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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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신청 (우수인재 개인→ 관할 출입국)		• 고용계약서, 거주지 등 관할 출입국 제출서류 후 비자 신청 ※ 추천서 발급 당시부터 통상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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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심사 및 발급 (관할 출입국→우수인재)		• F-2-R 비자 : 체류기간 1년(이후 2년씩 연장 가능)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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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발급현황 통보 (법무부 → 도 → 시군 · 융합원)		• 주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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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(도 및 시군 · 융합원)		• 사회통합 프로그램, 정착지원 프로그램, 역량강화 등 • 맞춤형 직무 교육(OJT, 2개월) 진행

3. 사업 신청 세부사항

(1) 대상

□ 유학생(D-2, D-10) 비자 전환자 채용 희망기업

□ GNI 70% 이상 외국인 체류비자 전환자 채용 희망 기업

(2) 고용주 요건

□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

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·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,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의2(허위초청), 제 12조의3(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·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), 제18조제3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), 제18조제4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·권유), 제18조제5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), 제21조제2항(근무처 변경·추가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), 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, 제33조의3제1호(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·여권 갈취)

•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

②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및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또는「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④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제9조제2항(사증발급인 정서 대리신청)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 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

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「출입국관리법」제19조(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) 또는 제19조의4(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)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(3) 신청접수 (접수기간 2024. 4. 1.(월) ~ 9. 20.(금)까지)

□ 접수처

- (방문접수)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2호

- (이메일) jdiu2024@gmail.com (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)

□ 문의처

- 전남대불산학융합원 061-469-7039

4. 기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

□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업 신청서 1부 [붙임 1]

□ 사업자등록증 1부.

□ 4대 사회보험 기업 가입자 명부(공고 시점 기준) 1부.

□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
□ 매출 증빙서류(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업력 1년 이내 기업의 경우)) 1부.

□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약서 1부  [붙임 2]

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[붙임 3]

[붙임 1]

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업 신청서

		※접수번호
기업 개요	기업명	대표자성명
㈜oooooo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
설립일
주생산품
업태/업종명
소재지(본사)	(우 □□□□□)
소재지(공장)	(우 □□□□□)
실무 책임자	부서		연락처	전화
직위		휴대폰
성명		E-mail
주요현황	연도	2021년(단위:백만원)	2022년(단위:백만원)	2023년(단위: 백만원)
매출액	매출액
수출액
고용 인원	내국인
외국인
현재 고용현황 (공고기준, 고용보험가입기준)	총 고용인원	사무인력	생산인력	연구인력
희망채용인원	구분	남직원 예정직무분야	여직원 예정직무분야
남( )	여( )	남1	남2	남3	남4	여1	여2	여3	여4
합계( )	용접	배관	사상	사무
GNI 70%이상 비자전환 희망인원( )	기업 소속 외국인의 비자 전환을 신청할 시 체크
기업제공혜택	제공가능연봉 (만원단위)	기숙사 및 거주지 제공	식사제공	기타 복지혜택
기숙사 및 거주지 무상여부	식사제공 무상여부
ex) 3,000	제공형태 작성 ex) 기숙사, 원룸 등, 미제공시 공란	ex) 2식 ~ 3식
○, ×	○, ×
대표자 의지	자유서식으로 간단하게 작성
위와 같이「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」참여를 신청하며, 기업선정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(인) 전라남도 귀하 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[붙임 2]

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약서
기 업 명		대표자명
주 소
사업자등록번호 (영업허가번호)		대 표 번 호
신청기업 ㈜oooo 는 “2024년 법무부 소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” 신청에 따라 인력 배치 후 발생 되는 민·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이며, 인턴 교육생의 맞춤형교육(약 2개월)이 종료된 후 해당 인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확약합니다. 2024년 월 일 기업명 : 대표자 : (인) 전라남도 귀하 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[붙임 3]
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검토내용	해당	비해당
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의2(허위초청), 제 12조의3(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·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), 제18조제3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), 제18조제4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·권유), 제18조제5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), 제21조제2항(근무처 변경·추가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), 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, 제33조의3제1호(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·여권 갈취)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·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,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및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또는「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제9조제2항(사증발급인 정서 대리신청)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 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
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「출입국관리법」제19조(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) 또는 제19조의4(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)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2024년    월     일

기업명 :                 대표자 :               (인)

전라남도 귀하

((사)전남대불산학융합원)

[참고 1]

지역우수인재(F-2-R) 취업 허용 업종

지자체		배정인원	취업 허용 업종
전남	영암군	240명	1차 금속 제조업(24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25)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 기타운송장비 제조업(31)
	해남군	60명

[참고 2]

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

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(F-2-R)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‧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,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	【 허가조건 】
1. 지역우수인재(F-2-R) 체류자격 소지자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‧창업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(근무처 변경 가능) -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.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(F-1-R) 체류자격 소지자 □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□ 주체류자격(F-2-R)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

[참고 3]

<상세 사례 설명>

1) 지자체 예시

갑(甲) 광역지자체
인구감소 기초지자체			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
사업 선정 기초지자체Ⓐ	사업 선정 기초지자체Ⓑ	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Ⓒ	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Ⓓ
업종①, 업종②	업종①, 업종③, 업종④	업종 없음	업종 없음

2) 사례 예시

[ 홍길동이 Ⓐ지역에서 업종 ①로 지역우수인재 비자(F-2-R)를 발급 받은 경우 ]

기 간		거 주		취·창업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		1) Ⓐ지자체 내 거주 필수 2) Ⓐ지자체 내에서 주거지 변경 가능		1) Ⓐ지자체 내 필수 취·창업 2) Ⓐ지자체 내에서 취업 업종 변경 불가 - 업종①만 가능 2) Ⓐ지자체 내에서 창업 업종 변경 가능 - 업종①, ② 가능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후		1)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가능 - Ⓑ, Ⓒ지자체로 이주 가능 2)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불가 - Ⓓ지자체로 이주 불가		1)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- Ⓑ지자체 업종①만 취업 가능 2)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창업 가능 - Ⓑ지자체 업종①, ③, ④가능 3)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에서 취·창업 불가 - Ⓒ, Ⓓ지자체에서 취업 불가
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5년 이후		1)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지침 적용 - Ⓐ, Ⓑ, Ⓒ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가능 2) 갑(甲)광역지자체 외 지자체,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하거나 동 지역에서 취·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불허 -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

※ 최초 자격변경 기준 5년 이내에 갑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취·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

※ 취업-창업 간 변경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에는 Ⓐ지자체 내에서  변경 가능(업종①, ②)하고, 2년 이후에는 갑(甲) 지자체 관할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(업종①, ③, ④)